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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6일 고려대에서 라디카 동지를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염없이 게을러서(바쁘기도;;;) 이제야 녹취를 풀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올립니다. 389일간의 농성이 있었으나, 농성 해단식이후 농성투쟁단이나 이주지부(현 이주노조) 여타의 연대단위에서 그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막 끝났을 즈음엔 연대단위로써 평가 같은 것을 쓰려고 준비를 하다가, 그보다는 이주 분들의 목소리로 농성에 대해서 듣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라디카 외에 몇 몇 이주동지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냥 목소리만 잘 저장해 두고 있답니다. 😉 그 중 하나를 풀어 올립니다. 편의상 말이 짧습니다.
부깽 : 이주노동자는 남한사회에서 약자이다. 그 앞에 여성이 붙었을 때 이주여성이라고 했을 때, 일상이나 투쟁 중에 더 큰 불편이나 차별은 없었나.
라디카 : 농성 할 때 처음엔 같이 싸우러 왔는데 여성, 남성 느낌이 없었다. 농성하면서부터는 쪼끔 느낌이 있었다. 어디 갈 때나, 집에 갈 때나. 회의 할 때, 세 명이 있었는데 소하나, 링링. 우리한테는 안 물어보고 남성들과 한국 사람들만 회의를 했다. 처음엔 그랬다. 우리한테는 한 번도 안 물어보고, 그래서 맘이 많이 다쳤다. 우리도 싸우러 왔다. 그러다 한 달 가까이 소하나하고 우리끼리 얘기했다. 우리한테는 안 물어보고 우리는 당신들한테 말도 못하고 그런 얘기를 한 뒤 조금 바뀌었다.
부깽 : 투쟁 현장이라지만 여성과 남성의 독립된 공간이 없었다.
라디카 : 처음엔 우리가 들어갈 때 여성자리 나성자리 구분이 없고 같이 있었다. 그 땐 남자친구 있어서 3번 텐트에 같이 있었고, 링링도 남편이 있어서 괜찮았는데, 소하나는 링링과 함께 있기는 했지만 힘들었다. 불편했다. 그렇게 두 달 넘게 생활했다. 우리가 여러번 말했다. 우리는 여성이니까 우리 자리 따로 만들어야 돼. 그때 문제도 많이 생겼다. 잠 잘 때도. 그때는 머리 아프고 정신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나중에는 4번 텐트는 여자텐트가 됐다.
부깽: 4번 텐트를 여성들이 이용하게 된 게 농성 반년이 훨씬 지나서다. 두 달 쯤 지나서 얘기했을 때 한국 활동가나 같이 농성하던 사람들의 배려는 없었나?
라디카 : 우리가 텐트별로 밤에는 회의를 했다. 그때 우리가 얘기했다. 제가 3번 텐트 네팔공동체에, 소하나 링링이 4번에서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 얘기가 상황실회의에서 얘기하고 그랬다.
부깽: 그 얘기 후에 바로 됐나?
라디카: 아니다. 그 안에서도 얘기가 많았다. ‘여기 투쟁하러 온 건데 여성 남성이 뭐가 중요하냐’ 그런 얘기가 많았다. 투쟁하는 것은 맞지만 여성들 우리 3명하고 한국 여성들도 같이 있잖아. 다 합쳐서 하면 괜찮을 텐데, 그때는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 그때는 너무 힘들었다. 내가 얘기 하다가하다가 3개월 더 지나서 4번 텐트 여성이 이용하게 됐다.
부깽: 농성 초반에 단식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다.
라디카: 처음 단식을 시작할 때 우리는 민주노총도 다 알고 하는 줄 알았는데 상황실에서 민주노총에 알리지 않았다. 우리가 단식 시작하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 나중에 민주노총에 가서 얘기하는데 그때 그분들(민주노총)이 ‘우리는 몰랐다 상황실이 우리에게 안 알려줬다. 그래서 몰랐다.’ 민주노총 사무실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다. 단식 시작 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왜 했냐? 단식하는 이유가 뭐냐?’ 단식하는 이유가 뭔지 선전을 하고 여러 단체에 알려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 상황실에서 여러 단위에 알리지 않았고, 그거 알려줘야지 사람들이 관심가지고 연대했을 텐데.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조금 그랬다.
부깽: 단식 이후에 몸은 어떤가?
라디카: 단식 있을 때 여기 골반부분이 이상하게 아팠다. 단식 시작하기 이주일 전부터 아팠다. 단식해서 약 먹을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약 안 먹고 30일까지 단식하고, 한 달 동안 단식하고, 단식 끝나고 일주일 있다가 너무 많이 아파서 약 먹었다. 단식 할 때는 너무 아파도 참았다. 동지들 석방 할라고 약도 안 먹고 그냥 했는데. 근데 딱 끝나고 너무 힘들고 아파서 예전에 그때 의사가 준 약을 먹었다. 그때는 너무 늦었다. 단식 끝나고 안양에 가서 병원에 다니고 집에 왔는데 많이 아팠다. 한 달 넘어서 병원에 갔다. 여기서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나도 몸도 마음도 너무 많이 아프고, 내가 혼자 스스로 했다. 병원에 다니는 거,
부깽: 단식 2주 때 몸이 아프다는 것을 농성장에 알리지 않았나.
라디카: 텐트에 얘기 했다. 그때 병원에 데리고 갔다. 근데 그 때는 내가 약을 먹을 수 없었다.
부깽: 단식 중단하라는 말은 안했나?
라디카: 그 말을 했다. 자주했다. 근데 아무 이유 없이 단식 풀어라 그런 얘기 많이 했다. 하지만 우리가 목적이 있는데 아무 결과 없이 어떻게 단식을 그만 두냐며 상황실장과 많이 싸웠다.
부깽: 처음에 단식 시작했을 때 상황실에서 민주노총에 말을 안했다 알리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걸 단식하는 동지들이 알게 된 게 얼마나 지나서였나?
라디카: 아마 15일 넘어서 인거 같다. 보름이 지나서 민주노총에 갔었는데 말을 안 해서 우리가 단식하고 있는 줄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 하는 말이 “너희들 언제부터 하는지 몰랐다. 안 말해줘서 몰랐다.”
부깽: 단식 날짜가 며칠이었나? 기간?
라디카: 2월 17일부터 3월18일까지 30일 가까이 했다.
부깽: 단식을 푸는 과정에서 식사는 어땠나?
라디카: 따로 챙겨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농성장에서 식당에 나가서 먹으라고 했다. 그런데 돈 아까워서 어떻게 밖에 나가서 먹나, 나는 단식 풀고 안양 이주여성 센터에 한 달 정도 있으면서 치료 받았다. 시실라 언니가 많이 도와주고 그 뒤에 농성장으로 돌아왔다. 알아서 돈 달라고 해서 식당으로 가라고 했다.
부깽: 농성장에서 따로 챙기지는 않았나?
라디카: 말을 했는데, 해준다고 했는데, 하루 이틀 정도만 챙기고 이후엔 안했다. 우리도 무서웠다. 단식이 처음이고 어떻게 식단을 챙겨야 하는지 몰랐다. 돈이 아까워서 농성장에 돈이 없어서 하루에 두 번 세 번 (챙겨) 먹어야 하는데, 돈 문제로 바깥에 나가서 먹을 수 없었다. 다른 동지들한테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부깽: 실은 이때 농성장에서 단식하셨던 분들이 편의점에서 혼자 죽 사먹는 걸 계속 봤다.
라디카: 농성장에 돈이 없었다. 우리가 미안해서 돈 달라는 소리도 못했다. 그래서 혼자 해결했다. 거기서 알아서 했어야 하는데, 우리도 말을 하다가 말았다.
부깽: 치료는 어떻게 했나?
라디카: 농성장에 있을 때는 의사들이 자주 와서 병원도 데려가고 그랬다, 그리고 몸에 병 있다고 약 먹어야 한다고 했는데, 단식하고 있어서 약 먹을 수 없다고 했다. 단식 끝나고 이후에 두 달 있다가 더 아팠다. 계속 참았다. 단식 풀고 일주일 있다가 약 먹었다. 먹을 때는 안 아프고, 그 담에는 조그만 염증이 생겼는데 그 뒤에 커져서 많이 아팠다.
부깽: 단식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라디카: 단식 끝나가지고 농성장에서, 솔직히 얘기하면은, 우리 단식했던 사람들 생각은 우리 병원에 데려가서 건강검진을 받게 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도 안했다. 상황실에서 준비한 게 아니라 연대단위에서 와서 텐트 안에서 (건강검진을) 한 게 다였다. 상황실에서는 여기서 하니깐 신경 쓴 것 같지는 않다. 거기서(상황실) 더 신경 썼어야 하는데.
나하고 단식했던 사람들 화가 많이 나고 너무 마음이 많이 상했다. 그때부터는 농성에 대한 희망이 많이 줄었다. 농성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일을 하다가 쓰러졌다. 병원에 갔더니 단식 때 염증이 커져서 이렇게 된 거다. 지금까지 약을 먹고 있다. 일은 계속 못 하고 있다. 약은 3개월 정도 더 먹으면 된다. (라디카는 지금도 여전히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고 있다.)
부깽: 농성장 내에서 갈등이 있었나? 사안에 대한 결정들이나 그 결정과정에 대해 이주동지들의 참여 문제를 들어보고 싶다. 다시 농성을 한다면 꼭 이건 준비하고서 하자고 생각한 거나, 이건 미흡했다고 생각한 게 있나?
라디카: 그때 우리는 농성을 어떻게 할지 몰랐다. 그냥 ‘우리 권리 때문에 싸워야 돼’라고만 생각했고, ‘한 달 정도만 싸우겠지’라고 생각했다. ‘한 달 까지는 싸울 거야’ 그러면 우리 문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다시 농성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싶다. 여성동지들이 너무 힘들었다. 여성 남성 따로 독립된 공간이 있을 거라고 들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소하나에게 농성에 함께 참여하자고 말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링링도 참여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그렇지 않았다. 농성을 다시 한다면 여성 공간을 따로 만들고 시작해야한다. 그걸로 많이 싸웠다. 소하나는 특히 많이 싸웠다. 혼자 힘들게 싸웠다. 나와 링링씨는 애인이 있었는데 소하나는 혼자였다. 소하나는 너무 힘들었다. 다시 농성을 하면은 이주노동자 말이 우선 됐으면 좋겠다. 지난 농성처럼 한국 활동가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가 돼야 한다.
부깽: 해단식 이후에 농성장을 떠나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 때 어려운 점이 있었나?
라디카: 나도 다른 동지들처럼 방세 줄 돈도 없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도 못하고 너무 어려운 상태였다. 어려운데 도와달라는 말도 못하고 그래서 액세서리 만들어서 학생들이나 친구들한테 팔아달라고 해서 살았다. 나는 그렇게 했지만 나보다도 같이 농성했던 다른 동지들이 방도 없이 갈데없이 더 힘들었다.
부깽: 이런 생계 문제로 민주노총이나 상황실에 건의 하지는 않았나.
라디카: 얘기가 나왔지만 나는 너무 열받아서 회의에 가지 않았다. 방도 없고 갈 데도 없는데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저런 요구를 했는데 안 해줬다.
부깽: 제작년부터 작년까지 1년 넘게 농성투쟁을 했다. 다시 이렇게 하라면 할 수 있겠나?
라디카: 나는 아직도 할 수 있다. 농성할 때 부족한 것들 이주노동자들이 몰랐던 것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는데 지금은 많이 배웠다. 이 배운 것들로 새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부깽: 농성투쟁 이전에도 투쟁 경험이 있나?
라디카: 아니 처음이다. 농성 시작할 쯤 집에 가려고 했었다. 단속이 너무 심해서 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회의가 있었는데, 샤말타파를 만났다. 샤말타파의 말을 듣고, 회의에서 나온 얘기를 듣고 투쟁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선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우리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부깽: 별 얘기 안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다음엔 진짜 맛있는 커피를 사겠다.
라디카 : 기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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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근방에 아는 데라곤 보헤미안 하나였는데, 문이 닫힌 바람에 조용히 얘기 나눌 수 있는 곳을 찾아 30여분을 헤매다 결국 다시 고대과학도서관(?)으로 돌아가서 자판기 커피를 앞에 두고 얘기를 나눴다. 이후에도 라디카 동지를 여러 번 만났지만 아직까지 맛난 커피를 대접하진 못했다. 까맣게 잊고 있다가 녹취를 풀면서 당시 상황이 떠올랐다. 라디카는 단식 얘기를 하면서 내내 울었다. 4명의 동지들이 단식투쟁을 했었는데, 라디카 외에 마숨과 단식에 대한 얘기를 했다. 까지만동지는 단식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말로 대신했다.
한참 지난 뒷얘기 – 라니카는 그간 잠시 일을 했지만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지금은 피자매연대에 달거리대를 만들어 파는 것과, 비즈공예품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일주일에 세 번 병원에 가는데, 지금 가진 돈으로는 어림없는 상황이다. 가장 치열한 투쟁은 아주 개인적이라고 생각하는데서 있다. 거기서 우리는 구체적인 것들, 당장 해결해야 하는 것들과 싸우게 된다. 우리의 구호와 연대는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또한 우리들의 사적 영역을 바꾸자는 것이다. 개인적인 것들, 사적 영역이 모인 것들, 그게 바로 세상이다.

b님은 3.20 관련해서 얼마 전 한겨레에서 본 기사를 얘기한다. “스크린 앞에서 죽는 사람은 그래도 행복하다”라는 요지의 소말리아 관련 기사였나 보다. 어떤 글인지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지만 찾을 수 없다. 전쟁도 일상도 어느 하나가 부각되면 그와 동질의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소한’이라는 레토릭으로 감춰진다. 그러나 어딘가에 중심을 실어 주는 것은 그것이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의 소외를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필요한 일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데 있다. 어떤 현상이나 세계를 안다는 것은 단순한 외적발견이나 관찰에 의해서만 이뤄 어질 수 없다. 발견과 관찰로 이루어진 세계는 그것이 유토피아든 척박한 디스토피아든 판타지일 뿐이다. 그 세계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세계에 뛰어드는 수밖에 없다. 그러고 나서 ‘안다고 믿던’ 세계와 비교해 볼 일이다.
오늘 MB아저씨 면회를 다녀왔다. MB아저씨는 389일간 명동성당에서 농성투쟁을 했던 네팔 노동자다. 출입국에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게 금요일이다. 토요일 일요일은 면회가 안 돼서 오늘에야 가게 됐는데 오늘 못 갔으면 크게 서운했을 것이다. 어디로 이송됐는지를 몰라서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아침에야 ‘목동출입국관리소’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한국인은 아무도 오지 않았었고 공장에서 같이 일하던 친구만이 다녀갔단다. 섭섭하고 그보다 야속했을 것이다. 그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투쟁하던 사람이다. 이주지부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관심을 가졌어야 할 일이다. 자히드의 눈물과 MB아저씨의 눈물은 하나도 틀리지 않다. 그 눈물을 구분 짖는 것이야 말로 형평의 문제이다.
라쥬형과 통화를 하는데, 이주지부의 누군가가 아침에 ‘화성보호소’에 다녀왔단다. 그 사람에게 나는 면회가 끝난 직후 전화를 했었다. ‘MB동지는 목동에 있고 내일 추방이라 오늘 말고는 면회를 할 수 없다’, 그는 “화성에 있는 게 아니라 목동에 있나요?”라고 물었다. 다녀왔으면 알 일이다. 토너아저씨와도 오랜만에 통화를 했다. 아저씨는 “어떻게 지내세요?”라고 묻는다. 나는 후딱 ‘그냥 잘 지내요’라고 답한다. 두고두고 곱씹어 봐야겠다. 그 인사에 정확히 답하고 싶다. 늦더라도.

내일 고려대 학생회관식당에서 “수도권 노조” 기금 마련을 위한 이주노동자 후원 주점이 있다. “이주노동자합법화를위한모임(이하 지지모임)“에서는 ‘자히드 후원’을 위한 부스를 차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배지를 팔고 모금함과 유인물 대자보 피켓 등등을 준비하고 다른 단위와 함께 할 수 있는 수익 사업을 찾고 있었다. 부랴부랴 이것저것 준비를 하는 와중에 상당히 당황스러운 연락을 받았다. 부스는 차리되 모금함은 안 된다는 것이었다. 어느 연대단위에서 CD판매를 하겠다는 계획을 주최 측에 전달했더니 이주지부의 설명은 ‘근 몇 달간 여러 단체에서 이주문제를 가지고 주점을 열었다. 주점에 참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외부의 시선은 그 단체를 구분 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뭉뚱그려 이주지부로 인식한다. 이주지부는 이렇게 자주 주점을 여는데 그 수익금으로 대체 뭘 하냐는 구설수가 생긴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모금함이 주점 내에서 돌 때 주점에 있는 사람들이 부담을 갖는다.’는 것이다. 첫 번째 문제부터 기가 찬다. 분명히 다른 단체에서 다른 타이틀을 가지고 주점을 열었을 테고 그렇다면 그 주점으로 얼마의 수익이 생겼고, 그 사용 내역이 어떻다는 것을 공개하면 그만인 것이다. 그렇게 했다면 그런 구설수가 두려 울리도 없고 애초 생기지도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모금함이 주점 내에서 도는 것이 부담스럽다? 주점 티켓을 팔거나 물건을 파는 것은 부담이 아니고 모금함은 부담스럽다는 말인가? 주점 티켓부터 시작해서 어느 것도 강제적이지 않다. 부담되면 물건을 안사고 모금함에 돈을 안 넣으면 그만인 것이다. 누군가는 분명히 돕고 싶어 할 것이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연대하듯 우리는 자발적 연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 활동가중 누군가는 “지지모임에서 ‘자히드 후원’을 타이틀로 부스를 차린다는데, 여러 이주노동자들 사이에서 “자히드 문제”에 대한 정리가 안 됐다”는 말을 전했단다.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그들이 의견을 통일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인가? 그 갈등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을 헷갈려하는 동지들도 있을 테고, 형평성을 들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냐는 문제로 고민하는 동지들도 있을 것이다. 자히드는 분명 이주지부의 조합원이다. 조합원이 강제추방 당하고 그로 고통 받고 있다면 이주지부 차원에서 먼저 나서서 어떤 행동이든 취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도 돕고 싶지만 ”개인의 일“인지라 조직차원에서 끌고 가기에는 여러모로 부담이 된다기에 지지모임과 다른 연대단위가 ‘자히드 후원 사업‘을 계획 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지지모임이나 다른 연대단위가 왜 자히드 돕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동의는 어렵더라도 이해를 구한다고 하면 될 것을 동지들의 입장이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말을 하는 저의를 모르겠다.
형평성의 문제도 그렇다. 애초 누구는 돕지 않았으니 끝까지 돕지 말자는 말인가? 그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형평인가? 우리는 늦었더라도 시작하자는 것이다. 그것이 어디까지일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우리 중 누구든 자히드와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지 모를 일이다. 그 때 우리는 혼자여야 하는가?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고 노조를 만들고 모임을 꾸린 이유는 어려울 때 함께 하자는 더디더라도 서로의 고통을 맞들며 가자는 뜻이지 않던가.
우리는 언제나 추상과 싸워 와서 구체적인 현실이 닥쳐서는 이게 저건지 그것인지 분간을 못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도 사람이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등등의 말은 한 없이 추상적이다. 우리가 바꾸자는 것은 바로 개개인들의 삶이 아니던가. 고통은 바로 그 개인들의 삶속에 있는 게 아니었던가? 우리가 말하는 연대하자는 개인적 고통이란 ‘사랑의 열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숨 쉬는 아주 기본적인 권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는 언제나 개인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페트라 켈리의 말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압축하고 있다. 투쟁은 영역의 구분을 넘어서는 데에서 비로소 시작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야 질기게 간다는 것을, 그래야 희망이 보인다는 것을 정말 모르는가? 대체 사적과 공적의 구분은 어디서 어디까지이며 누가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인가? 당신들은 정말로 사적 영역에서는 고통을 받고 그와 분리된 공적인 영역에서 운동을 한다는 말인가?
이런 소모적 언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느 단위에서 함께 한다는 소리에 탄성을 질렀어야했을 밤이다. 주점 전날 이란 말이다.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명동성당 들머리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농성투쟁이 있었다. 1년이 넘는 농성투쟁이 끝났을 때 그들에겐 지친 몸을 추스를 방 한 칸은 고사하고 먹을 쌀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혹독한 겨울의 그 기억들을 견뎌내고 속속 다시 공장으로 일터로 돌아가지만, 정작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단속추방이라는 보다 더 무지막지한 현실이다. 그렇게 자히드가 끌려가 추방당했고, 그제 MB아저씨가 잡혀서 화성보호소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들은 명동성당 농성장을 끝까지 지켰던 분들이다. 이상한 체감이다. 단속추방이라는 말이 몇몇 사건으로 사람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내내 외치던 “단속추방 박살내자”가 보다 절실해 진다. 내 구호로는 막아내지 못한 것, 우리의 구호로 지키지 못한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인 것이다.
한국정부의 ‘고용허가제’ 시행 후 소위 말하는 ‘불법체류자’는 작년 이맘때쯤 정부 발표로 13만 7천명에서 18만 7천명으로 무려 5만명 이상이 늘었다. 한국정부는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 불법체류자가 10만명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떠버리며 무자비하게 단속추방만을 강행하고 있으나 이 법안은 명백한 실패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2005년 내에 비자가 만료되는 이주노동자가 13만 9천명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로 인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것이고 올 하반기에 들어서는 미등록이주노동자가 20만명을 훌쩍 넘어설 것이다. 노동부와 법무부는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의 과오를 인정하고 법안을 새로 책정하는데 애쓰는 것이 아니라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엄한 처벌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만을 보이고 있다. 대체 20만명을 어떻게 단속하겠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며, 그 단속 속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를 쉬쉬 덮어놓고 가겠다는 심사를 모르겠다. 얼마 전 화성보호소에 갔더니 앞에 대문짝만하게 “불법체류자 고용은 인권침해의 시작입니다“라고 붙여 놨더라. 지랄. 인권침해의 시작은 산업연수생제를 고수하는 한국정부와 기업들에게 있다는 것은 출입국관리소 개도 알 일이다. 엄연히 이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를 허벌나게 싼 노동력으로만 여기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 처분해 버리는 일이야말로 인권침해의 시작이란 말이다. 나와 색깔이 다르니 상관없다고? 출입국관리소는 색깔구분도 엄정히 하더라. 출입국에서 단속을 할 때 일본인이나 백인이 체류기한이 지났더라도 무자비하게 잡아서 보호소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출국 권고를 한다.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산재 치료 중 비자기한이 끝나 체류연장 신청을 했을 때, 체류보험금 1000만원을 내라는 것과 대조적이지 않은가? 영장 없이 마구잡이로 들이쳐서 끌고 가는 필리핀 노동자들과 대조적이지 않은가? 한국정부가 이주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는 노말헥산에 중독된 태국여성노동자들의 모습에서 압축돼 나타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또 어떤가?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다”는 것을 현대판 노예제도라 비판 할 때마다 다른 나라도 똑 같다고 뻥치는 인간들을 상대로 이제는 더 말하기 짜증난다. 그 나라의 대부분은 몇 년 동안 한 사업장내에서 일했을 경우, 자동으로 노동비자가 연장된다거나 후에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4년이 지나면 무조건 불법이 되고 추방당해야 하는 한국과는 비교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괴테의 말을 비틀어 “태초에 사람이 있었다.” 그것이 정책을 만드는데 기초가 되어야하며 사람을 대하는 태도여야 마땅하다.
시행된 정책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싹 들어 바꿀 수 없다면 보완이라도 해야 할 일이다. 그 보완이란 것이 ‘단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강행하는 어리석음은 대체 어디서 기인할까? 미스테리한 인간들이다.